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최저임금과 관련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적용(차등화)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기부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4.2% 인하한 8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 경영계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내년 경제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동결 수준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부가 최저한선을 정해 그 밑으로 임금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경제상황에 따른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지역에 따라 물가가 다른 점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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