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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유성엽 “최저임금 차등적용, 차별 아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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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해야”

    “文정부, 확장재정 말고 대안없어”…경제 국민참여 회의 제안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 기득권 양당체제 깨야”

    이데일리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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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간 30퍼센트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며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하다”며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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