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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日수출규제 피해 확대 우려…최저임금제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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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답변…“반도체外 분야도 어려움 겪을 것”

    “기업 대응 지켜봐야…2Q에는 경제성장률 반등할 것”

    최저임금 개편안 제출…제조업 고용 대책 추진 시사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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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제도는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현재 반도체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제한 조치가 심각해진다면 디스플레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 “올해 물량이 12% 늘었고 가격이 36% 떨어져 (수출은) 전년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파급이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며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날 국회의원들도 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생각보다 악화해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이 영향을 받았다”며 “국내 투자와 수출 부진도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분기성장률 하나로 경제 성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1분기 역성장은 전분기 높은 수치에 따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2분기에는 상당부분 반전해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과거 2년간 올해까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 보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개편해 국회에 법을 제출했는데 법 통과가 안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고용 여건 악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하고 핵심 고용층인 40대 위주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고용률과 취업률은 역대 최고로 수치가 높고 청년 고용률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3040세대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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