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밝혔다. 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으로 2020년 1만원 목표 달성이 무산되자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 회의에서 "3년 내(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실장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급격히 인상했던 것에 대해 '과도한 부담' '큰 부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 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 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도 절감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이런 정부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 강화하고 조정·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정책에서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 자체는 옳기 때문에 보완해서 계속 밀고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경제뿐 아니라 낙하산·돌려막기 인사(人事) 등을 포함한 사회·정치·안보 모든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최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모든 경제 주체가 그렇듯 노조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노조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덮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경사노위를 방문하고 당정청이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seok@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