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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손길 내미는 靑… 노동계 달랠 ‘최저임금 보완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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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한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만나 / "최저임금 결정,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 대책 마련 중"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두 번째 사과’를 했다고 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인 2.87% 올라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가 ‘노·정 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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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일주일이 지난 19일 다시 한 번 노동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소득주도성장 포기론’도 부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비용,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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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 및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원 △사회보험료 1조70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도 “실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직 완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이 다음 주 중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실장을 향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진행 과정 중에 공익위원들과의 신뢰도 무너졌고, 기재부 장관이 나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총 2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서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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