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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 "추경 늦어져 참담…하반기 재정 보강 위해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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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정우 기재위 간사./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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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작에 처리됐어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에 본예산 집행실적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의 경우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추진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일본 경제 침략 등 대외경제 리스크에 맞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설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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