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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靑, '南 경고용' 北보도에 無대응…예정된 한미군사연습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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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언론보도에 입장낸 적 없어"…"北 추가도발 가능성 있지만 대화입장 불변"

'9·19 군사합의 위반' 지적에 "거기엔 탄도미사일 규정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유미 기자 = 청와대는 26일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미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청와대 입장 여부에 "북한의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안다"며 "그 나라의 공식 입장에는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정부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에서 입장문을 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의 입장, 외무상 등의 이름을 건 담화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등 여러 층위가 있다"며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나라 공식 입장으로 보고 입장을 낸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달 초 예정된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의 재검토 가능성에는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간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의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위력시위사격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19.7.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5월 이후 지금까지 분석 과정이 있었던데다 이번 건은 두 발 다 성공했고 사거리가 명확해 빨리 분석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한미 정보당국 간에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진행 중이어서 최종판단이 곧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9·19 군사합의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 첫머리는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선 "북미 간 실무협상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뜻에서 한 말이지, 대화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방향이 이번 북한 발사 때문에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항적 등 우리가 러시아 측에 제공한 구체적 정보와 그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종합 분석해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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