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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野, 추경 협상 진통…밤샘 협상 뒤 2일 오전 본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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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합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1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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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여야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하루종일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측의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 끝에 이날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고, 결국 추경은 2일 오전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 등으로 이뤄진 추경 삭감 규모를 놓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3조6000억원에 이르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였다. 자유한국당은 이 국채 발행 규모를 2조원 가까이 줄여 일자리 예산 등을 추경안에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재부가 받는다면 추경 합의를 받아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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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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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삭감을 하더라도 6조원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강원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관련 재해·재난대책과 경기 하방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과 일자리 등에 쓰는 선제적 대응 예산"이라며 "또 경제 한·일전에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국민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또다시 오후 8시로 재차 연기됐고, 이후엔 무기한 연기돼 결국 자정을 넘기도록 열리지 못했다.


협상이 지난하게 흐르자 나 원내대표는 자정을 갓 넘긴 시간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결위에서 추경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귀가하시기 바란다. 내일 오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바로 통보해 드리겠다"며 의원들을 집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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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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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 침범 관련 중·러·일 규탄 결의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40여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한국당은 추경안 협상과 별개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본회의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 결의안과 법안들은 추경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새벽시간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본회의는 2일 오전 9시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오전 8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9시에 본회의를 차례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 6시간이 소요되는 '시트작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추경 합의 이후에도 추경안과 법안, 결의안 등의 처리 순서를 확정하기 위해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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