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 극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0대 핵심품목에는 7년간 7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재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특별연장근로 대상도 확대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文, 국제여론·도덕적 우위 역설… 국민들 경제 불안 잠재우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점한 ‘도덕적 우위’를 역설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경제 부흥의 기회로 연결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꾀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평화경제와 도덕적 우위 강조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이후 이를 “평화경제의 절실함”과 공개적으로 연결지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두 문제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 더 큰 틀에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려는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과 대비했다.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우리 국민들 불안감 노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세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보복) 조치의 직접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일본이 금융을 보복 수단으로 선택하거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IMF급 위기가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함께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빚는 부품 수입 차질도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 시민의 ''NO아베''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4일 오후 신주쿠(新宿) 아루타 마에에서 반(反)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 수는 1194개인데, 이 가운데 263개의 군사용 민감물자는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여부와 무관하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857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고나면 실제로는 159개만 일본 정부의 견제를 받는 셈이고, 이마저도 일본 쪽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 등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에게 도덕적 우위와 자신감을 강조한 것 역시 일본 정부의 노림수가 우리 국민의 불안감 자극에 있다고 보고 용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직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당장의 위험은 크지 않지만 많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점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일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조치 발표 하루 전에 한국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대응과 맞대응을 서로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김수미, 세종=이천종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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