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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 오늘 새벽 발사체 2회 발사..."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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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움직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나흘 만에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지금 2주 동안 벌써 네 번째 발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7월 25일, 또 7월 31일, 그다음에 이틀 뒤인 8월 2일, 그다음에 오늘 8월 6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미사일 또는 방사포,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7월 25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런 기종이었고요.

그 뒤로는 신형 방사포냐 미사일이이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벽 5시 24분과 36분에 발사가 됐는데 그동안의 패턴과 약간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2기를 쐈는데 대체적으로 20분에서 30분 사이 간격을 두고 쐈습니다. 오늘은 10분 간격을 두고 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정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사 장소가 그동안과 다릅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동해 쪽에서 함경남도 호도반도, 또 원산의 갈마. 거기에서 쐈는데 오늘은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쐈습니다. 황해남도 과일군은 남포 바로 밑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제일 서쪽이에요. 거기에서 동해 쪽으로 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쏠 때마다 고도가 얼마나 되느냐,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 고도가 37km가 나왔고 비행거리가 450km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데 고도는 굉장히 낮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속도, 비행 속도도 나왔습니다. 마하 6.9라고 하는데 최근에 8월 2일날 또 7월 31일날 쏜 것도 마하 6.9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이 쏴 올린 발사체들이 고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거리가 450km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아마도 합동참모본부가 판단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사포라고 알려진 것은 대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250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게 더 이상은 안 나갈 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450km가 나갔으니까 이것은 방사포일 리가 없고 이것은 어떤 탄도미사일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면 450km를 날아갔다면 고도가 100km쯤은 올라가줘야 한다.

그런데 오늘 쏜 이 발사체는 고도가 37km로 아주 낮았기 때문에 보통의 미사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7월 25일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는 KN-23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KN-23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두 번의 경우는 북한에서는 쏴올린 그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쏴 올린 발사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까요?

[기자]

90% 정도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탄도미사일일 것이다. 이스칸데르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10% 정도 아직도 여지가 좀 있어요.

[앵커]

방사포가 개발, 좀 더 진전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거죠. 이 방사포가 대구경의 조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새로운 기종인데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km가 날아가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사거리다. 그런데 혹시 더 날아가서 45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중국에 또 유사한 방사포 기종 중에 450km를 날아가는 기종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중국에도 그런 기종이 있는데 북한에 또 그런 게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전히 한 10% 정도 가능성으로 방사포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오늘 특이하게 눈에 띄는 점은 일단 발사 간격 시간이 다른 때와 달랐다는 거, 그리고 발사 지점이 달랐다는 거, 장소가 달랐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내륙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동해에서 동쪽으로 쐈을 때 기술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동해에서 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중간에 떨어져도. 그런데 내륙, 서쪽에서 동쪽으로 쏘면 내륙을 지나가니까 이 로켓포든 미사일이든 이게 날아가다가 기술의 결함이 발견돼서 중간에 떨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기술적으로 안심한 상태에서 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리를 원하는 거리를 내기 위해서 또 저쪽에서 쐈을 수가 있습니다. 동해의 어느 지점에, 어느 곳에 동일한 타깃, 목표물을 설정해놓고 때로는 250km, 때로는 420km로 맞춰서 동일한 물체를 쏠 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F-35A 전투기가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에서 계속해서 목표물로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F-35기를 격파하기 위한 다양한 장소에서의 정밀타격 훈련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발사를 하고 나면 항상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 북한이 오늘 또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게 그동안과 다른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쐈고 그 다음 날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쐈고 거의 동시에 외무성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그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정확히 했는데요.

그 입장을 보면 예상한 것과 동일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명을 하고 앞으로 북미 협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협박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국면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고 여전히 유지는 한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이면서 미국과 한국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담화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의 전략전술이라든지 대외적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무성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만큼 무게감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외무성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담화라는 형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대외협상 전략, 대외 여러 가지 대외 전략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주도를 했고. 외무성과 군이 도와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랬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북한에서 정책 재검토를 했고 그 결과 외무성이 주도를 하고 통일전선부는 뒤로 빠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전선부가 주도를 할 때는 남쪽과 협의를 하면서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쪽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무력시위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된 형태에서 협조적인 자세로 대외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무성이 주도를 하면서 남쪽과 협조하는 게 완전히 끊어졌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산이 많이 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전의 벼랑 끝 전술이라든가 벼랑 끝 외교 협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성이 주도한다는 건 그런 벼랑 끝 외교가 돌아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고 하는 형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북한이 입장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엄중함을 표시할 때 중간쯤보다 좀 높은 단계를 표현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가장 엄중하고, 가장 진지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공화국 정부 성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외무성 성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단계가 외무성 담화입니다, 대변인 담화. 그다음 단계는 외무성 고위 관료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또는 다른 외무성의 중간급 관리들이 논평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는 관영매체들의 논평, 논설 이런 형태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지금 나온 것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러니까 중간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엄중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기자]

돌아갔습니다.

[앵커]

돌아갔죠. 오늘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벼랑 끝 외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성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외무성이 대외전략을 주도하다 보니까 벼랑 끝 외교의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그런 협박을 하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의 목표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그런 벼 랑 끝 외교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북한이 발사를 할 때마다 분석을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왕 기자가 앞으로 추가 도발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2주일 동안 벌써 네 번째 발사입니다. 이렇게 빈도가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지난 7월 25일, 31일, 2일, 오늘, 6일. 이거는 어떤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이 훈련을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남쪽 당국에 돌리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자기의 협상 조건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연합군사훈련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전술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도발이 추가로 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저는 앞으로도 한두 차례 이상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그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에서도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가상의 적을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가상의 적이 북한의 침공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북한의 맞대응훈련에는 당연히 포병훈련과 미사일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최소한 한두 차례 이상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인 그런 차원이고 또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그런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지금 또 계속해서 이뤄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하셨는데.

[기자]

판을 깨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화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대화는 이뤄지고 있고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로 해서 이번 담화문과 지금의 행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는, 다시 말해서 협상 조건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북한에 유리하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지금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일단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하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라든지 이런 당국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기자]

지금 아주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통미배남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미, 통미, 미국하고는 통하고 배남, 남쪽을 배격하는. 이런. 예전에는 통미봉남이었는데 지금은 통미배남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격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 번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좀 새롭게 나가야 하는데 기존에,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사용했던 북한과의 대화 협상 국면은 일시적으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앵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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