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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특활비 전달' 김백준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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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오늘(13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오후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지만, 소환장이 김 전 기획관에게 송달되지 않아 선고가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고인 소환장이 변호인 사무실을 통해 송달되면서,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자숙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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