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 밝혀
-“日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 개정안 9월 시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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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소재부품특위) 회의에서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재부품특위는 이날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세균 소재부품특위 위원장은 “우리 특위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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