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듭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면’은 덮고 ‘긍정적인 면’만 애써 부각해 혼란만 가중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침체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외투자자, IB(투자은행)는 한국경제 토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경기가 침체라고 볼 만큼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경기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국정을 책임진 이들이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괴리된 신호를 보내는 한편에선 ‘경기위기’로 판단하는 모순된 행보가 정부쪽에서 나오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확대재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잘못된 경기 인식을 바로 잡고 일관되게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상황까지 치달아야 경기침체로 받아들일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후퇴기(위기)를 넘어 침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난해 5월 이미 후퇴기 초입에 들어섰다. 이후 15개월이 지나 사이클상 하강기 또는 침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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