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3조원대 확장 편성”

日경제규제 대응 특별회계 신설

부품 국산화 매년 2조이상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올해보다 9% 초반대 정도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 국산화와 관련해 “국가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양상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며 “이를 전폭 지지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중 1조6000억원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과 관련,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보강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외리스크 관리와 관련,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배문숙·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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