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 하반기 내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실태 조사를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도 중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구분적용 형태는 ‘업종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9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규모별(81%)이었다.

또 응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0.1%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은 다소 낮지만, 지난 2년 간 30% 가까이 오르면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전하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금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을 겪을 것"이라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고,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선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 통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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