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임금 순위도 무려 5단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와 내년 상승률까지 반영되면 3위까지도 오를 전망이다.

24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8.6%로 집계됐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8개 OECD 회원국 중 8위로 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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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순위가 5단계나 점프했다. 2017년 13위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올리면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2.8%에서 58.6%로 무려 5.8%포인트,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 호주, 폴란드 등 다른 주요국들을 제치게 됐다. 영국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017년 53.6%에서 2018년 54.5%로 올랐으나 우리나라의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호주, 룩셈부르크 등은 오히려 그 수준이 하락했다.

내년도 순위는 5위 내로 진입할 전망이다. 프랑스(61.6%)를 제치고 3위까지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2.9%를 반영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대가 확실시된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반영한 데이터는 OECD에서 내년 중 발표한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한 수준은 OECD에서 5위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경제가 수축국면에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했다"며 "잘못된 경기 진단, 경제 정책이 현재와 같은 불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에 유리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 현주소' 분쟁을 펼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4.5%로 OECD 6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싱크탱크 격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5.7유로,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OECD 25개국 중 12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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