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각종 경제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를 묻자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와 2.9%"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였다.

당시 산업·경제계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해 1월 '2018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보고서'에서 "정부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 집권 1, 2년 차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하자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올해 초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우려하더니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은 자기 연구 부정이자 궤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