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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다음주 하와이서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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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가 다음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다음주 중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SMA 1차 회의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렸다. 1차 회의에는 지난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전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정은보 신임 협상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비용 전체인 약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국 측은 SMA에 규정된 분담금 항목만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SMA에는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항목은 3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약 10조 달러)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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