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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과기정통부 국감, 화웨이 5G 보안 우려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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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장비 잠재적 백도어 우려 제기...최기영 장관 "화웨이 문제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화웨이 지사장 "백도어 없다는 협약 가능...스페인 정부 보안인증서 발급 기다리고 있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장비 보안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화웨이 보안 이슈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가 해외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한 뒤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화웨이는 반박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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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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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미국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을 국감 현장에서 틀며 화웨이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영상을 통해 "자동 시스템으로 화웨이의 기업 네트워크 제품군 내 558개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150만개 이상의 고유 파일을 분석했다"며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도스키 부사장은 "평균적으로 화웨이 장치의 펌웨어에서는 102개의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전반적으로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화웨이 보안 문제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5G 국내 기술과 산업, 국제 경쟁력 문제다. 종합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화웨이는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대비책 수립은 살펴보겠다"면서 문제에 대한 선을 그었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 이용 관련 온라인 기사 250여개의 댓글 약 6500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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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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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적 의견이 70%에 육박하며 긍정적 의견보다 8배가량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 검증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를 포함해 5G 전체장비를 점검했는데 현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한 것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정부가 (소스코드 검증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경진 의원은 "5G 보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협의회에서 화웨이 관련 점검한 사안이 있느냐"고 되물했다. 민 차관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화웨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보안을 점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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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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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향한 질의도 이어졌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화웨이가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멍 지사장은 "북한과 거래 내역이 없고,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유럽연합(EU), 미국 등 현지의 수출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멍 지사장은 이어 "백도어 설치는 기업에는 자살행위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글로벌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예정됐던 화웨이 5G 장비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화웨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스페인 국제보안 검증 연구소인 E&E를 통해 보안 검증을 받고 있고, 지난 9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멍 지사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모든 기술적 검증을 완료했고 (보안) 문제가 없었고, 현재 스페인 정부의 CC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어 발급되면 알리겠다"며 "현재 170여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보안 이슈가 불거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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