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기존 협의회 위상강화..입시·검찰개혁안 다룰듯

문재인 대통령이 6월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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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 국정 최우선 화두가 된 '공정' 정책을 점검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연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5번째이지만 지난 네차례와 달리 '공정사회'를 회의 명칭에 올렸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향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최초 언급했다. 이에 교육 공정에 대한 정책, 검찰개혁 등이 이날 협의회 핵심과제로 꼽힌다.

입시 제도는 반부패 과제에 직결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선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출신 전관 예우 방지나 검찰개혁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차관이 검찰개혁안 처리 경과를 보고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검찰개혁 관련 규정 정비,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월말까지 마쳐줄 것과 김 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난 16일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은 후 문 대통령과 첫 대면하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도 검찰의 자정 노력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뜨거운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패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9일)을 앞두고 공정을 주요 국정화두로 끌어올려 각 분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해왔다. 취임 첫해 9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2차 회의는 민간과 함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0일 3차, 올해 6월20일 4차 협의회를 가졌다.

네 차례 회의 모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은 법무부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 대상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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