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개혁’ 드라이브 진두지휘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엄중히 인식하고 속도감있는 개혁 추진을 위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언급한 지 9일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지난 25일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지 6일만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라고 명명해 문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회의 참석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검찰수사 이후 윤 총장을 공식석상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앞서 법무부에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마무리 시한과도 겹쳐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김 차관이 반부패 정책협의회 전이나 회의 당일 관련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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