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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견제하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FCC는 다음 달 19일 회의를 열어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현지시각 28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이르면 30일 안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보조금은 총 85억 달러, 약 9조9천억 원 규모로 소외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미 기업에 지급됩니다.

이미 화웨이나 ZTE의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던 미 기업 10여 곳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장비 교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C는 자국 기업들이 기존에 구매한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FCC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기존 중국산 장비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이라며 이를 제거하는 규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WSJ에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패권주의적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모호한 죄명을 씌워 특정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 행태는 미국이 여태껏 표방하던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농촌무선망운영협회 회원의 25%가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설비를 다 교체하려면 8억에서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모략하고 질책하는 행위와 중국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와 ZTE는 아직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화웨이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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