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3주여 앞둔 31일 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그대로 파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강경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도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우리도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 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에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을 소멸됐으며,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를 했다. 이에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공유하던 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