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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일반고 활성화 5년간 2兆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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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파이낸셜뉴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정동길 이화여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의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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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특례를 폐지한다.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 후 과학고 선발로 인해 중복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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