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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SCM 개최…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압박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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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회의에서 한국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한다.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번 SCM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받는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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