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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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김영환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연말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자 야권의 대여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본회의 처리에 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野 “3종 친문 농단 게이트, 진실 밝혀라”

자유한국당은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개입성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엮어 ‘3종 친문 농단 게이트’이라 명명하며 공세에 들어갔다. 특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고 진실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및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으며 이후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법하다”며 “공수처 설치에 매달리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고 한 것은 정권의 비리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자 선거농단”이라 규정했으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건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칭했다. 우리들병원 건에 대해선 “금융 농단”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조국 전 장관을 가리켜 “이 모든 일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며 그가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청와대 발 ‘하명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및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자신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해 낙선했다며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의 자행”이라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청와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연달아 제기했다. 이채익 의원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 첩보에 의해 시작된 하명수사라는 것이 밝혀진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누가, 언제 첩보를 생산했고 누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짝 긴장한 靑·與, 연말정국 주요 변수될 듯

청와대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기 하반기 국정운영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장 내달 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만큼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야권발 대형 변수가 터져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인 ‘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로 처리 강행도 염두했으나 이번 의혹으로 움츠러들 수 밖에 없게 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으로 대화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도 운신의 폭을 좁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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