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헤럴드 DB]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장기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방역이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에 대해 “예외없이 원칙을 지킨 결과”라며 “저는 원칙대로 한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WTO 협상으로 농업피해 발생시 반드시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가축전염 발병 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통제에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이번 초강력 ASF 방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면이 과거와 달라진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ASF 상황에 대해서는 “3, 4중 막을 치고 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ASF가 발병한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를 다시 들이기(재입식) 전에 엄정한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예고했다. 아직 재입식 시기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잔반 급여 금지 조치 역시 “여전히 ASF가 심각한 단계인 만큼 어려운 농가는 지원할 수 있지만 해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ASF 발병을 계기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중으로,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백신 접종에도 누락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누락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는 국내 농산물의 제도적 수요 기반 확대, 그리고 청년농 및 스마트팜 육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로컬푸드 확대가 농식품 유통비용의 ‘거품’을 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로컬푸드는 소규모농 중심으로, 도매시장은 대규모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가 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첫 시행된 쌀 직불제로 쌀 농업의 규모화가 진전된 반면 구조적 공급과잉도 생겼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거의 2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곡물이 재배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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