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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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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합의 처리 원칙"

"검찰개혁 충분…경찰 정치개입이 문제"

헤럴드경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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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막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실 야합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더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을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조국 사태' 이후 충분히 이뤄졌다"며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부 정치경찰이 청와대와 손 잡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을 벌인 일이 드러났다"며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것을 봐도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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