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분위배율과 개선효과 추이. (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시장소득 개선정책이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처분가능소득뿐만 아니라 시장소득에서도 5분위배율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전날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전년대비 0.12포인트 하락한 11.15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음을 뜻한다.

균등화 시장소득은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여기에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의미한다. 즉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율을 보면,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임금인상 등 시장요인을 반영한 분배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2018년 균등화 시장소득의 5분위배율이 2014년 이후의 악화 추세에서 반전한 것은 시장소득 측면에서 분배개선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의 분위별 시장소득증가율. (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회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시장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근로연령층(18-65세)의 시장소득증가율은 △1분위 7.1% △2분위 4.9% △3분위 4.6% △4분위 4.2% △5분위 2.0%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시장소득증가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인 분배 개선이 이전소득 확대 등의 재분배정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청년일자리 대책 등 시장소득 개선정책에 힘입은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소득분배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난 ‘2018년 가계동향조사’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4분기 5분위배율은 각각 5.95배, 5.23배, 5.52배, 5.47배를 기록하며 수년래 최악의 분배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가구 8000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인 이상 가구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분배 악화로 귀결되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시장소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재분배정책의 강화를 아우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