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7일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몸이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과 한국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중립적이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용하는 반부패수사기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장인 설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것으로 중립적 방식으로 처장 임명절차가 마련돼있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들은 공수처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요구 지시 협의 등 직무관여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또 “인사와 조직업무에서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여야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수있다”며 “한국당이 이것을 알면서도 ‘무소불위 괴물’, ‘공수처왕국’ 등 사실무근 표현을 써가며 공수처 법안에 흠집내려는 건 끝까지 검찰개혁에 발목잡는 행동으로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윤 총장도 검찰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공수처법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통보 하게 하면 공수처가 검찰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수있다고 반발했는데, 공수처의 뭉개기부실수사는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할 때는 해당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이 국민의 공복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 요구도 없었을 것이다. 윤 총장은 입법부 의사결정에 대해 부적절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 편파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앞에 반성하는 게 먼저다”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에 책임지고 검찰개혁에 동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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