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패스트트랙 기소에 여야 반발…총선 공천 변수되나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안철수 전 바른미당 의원이 정계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모레(5일) 공식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이뤄진 날,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들 두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속전속결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취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어제 임명식에서 추 장관이 "명의는 칼을 여러 번 찌르지 않는다"는 일성으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에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1-2> 당장 다음 주부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계속 얘기되고 있는 '청와대 수사팀' 에 대한 인사단행도 이뤄질까요? 보수 야권과 검찰의 반발, 만만치 않을텐데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석상에서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혀 주목됩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도 시사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적극적 인사권 행사 대상에 윤석열 총장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3> 해외에 유학길에 오른지 1년 4개월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정계 공식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등장했는데요. 복귀 시기, 현재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절묘했다고 보세요.

<질문 3-1> 안 전 대표,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미 참신함도 떨어진데다 과거의 우유부단한 이미지 탓에 '찻잔속 태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데요?

<질문 3-2> 안 전 대표에 대한 야권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 전대표의 최종 선택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복수빅텐트에 참여할지, 5일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으로 갈지, 신당만들어 독자생존할지,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3-3> 안 전 대표의 친정인 바른미래당 분위기는 복잡해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어떻게 최종 정리가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자금과 조직을 가진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손 대표와 다음 행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질문 4> 연초 보수 대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당이 탈당파들의 재입당을 허용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한국당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했던 전직 의원들의 재입당이 가능해진 셈인데요. 이런 한국당의 '탈당파의 재입당 허용'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은 '대통합의 차원' 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4-1> 황 대표의 보수 대통합 시나리오는 어떤 형태일 것으로 보십니까? 당장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현재의 모습으로는 보수재건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측이 아닌,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강하게 보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5> 그리고 어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28명과 황교안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시기가 참 미묘합니다. 하필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 되던 날 기소를 한 거거든요? 우연일까요?

<질문 5-1>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소는 알겠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기소는 왜 이뤄진건지, 의외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또 반발하는 여야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2> 이번 기소로 총선 정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공천에서 기소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고,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기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6>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상규 의원과 한선교 의원이었는데요.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토로하며 비대위 전환까지 요구했고, 한선교 의원은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눈물의 회견을 열었거든요. 엇갈린 두 의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1> 한편, 장관을 겸직하는 박영선, 유은혜, 김현미, 진영 민주당 의원 4명도 오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후임자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등이 반영이 된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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