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치권의 총선 준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는 또다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내일 벌어지게 될 국회 상황부터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길이 따로 있지 않다….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민주당은 설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박 교수님, 그러면 역시 임시국회를 짧게 여는 쪼개기 국회로 나간다는 거죠?
[박창환]
설 연휴 전까지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일주일에 두 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아주 짧게 짧게 간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과거에 200개 걸어놨었잖아요. 그걸 아직 취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앞선 상황과 다르게 이걸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김병민]
앞서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의 처리 결과를 보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슈를 충분히 끌어내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났을 때 표결을 통해서 4+1이 가지고 있는 과반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리버스터라는 게 한국당에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심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일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앞선 상황과 같은 그런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 상황을 좀 지켜보되 이번 주가 7일과 8일에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짚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인사청문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처럼 과거에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격한 대결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어떤 공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날카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정세균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맹비난할 것으로 보여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칼날을 벼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필리버스터라든지 논쟁적인 법안들이 4+1의 어떤 힘으로 다 지금 과반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은 조금 있겠지만 표결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이 그날 어떤 부분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일단 청문회를 이틀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입법부의 수장으로 있다가 행정부의 2인자로 가게 되는 게 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건지에 대한 여론 조성에 아마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건 비단 한국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안정치연대 소속으로 있는 천정배 의원 등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써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 처리 같은 경우는 기명투표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하게 됐을 경우 아마도 넉넉하게 처리되겠거니 예상을 했는데 뚜를 열어보니까 무기명 표결 속에서 단 두 표의 차이 때문에 부결이 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표결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의원 출신이 낙마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정세균 의원이 굉장히 신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의장을 지내면서도 그랬지만 크게 적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 관리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특히 자신의 어떤 도덕성 문제, 탈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하라고 청문회 자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것 보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정세균 의장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당에서 반란표가 있을 가능성은 없고 야당에서도 정세균 전 의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총선이 꼭 100일이 남았는데 민주당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네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현 순천대 석좌교수인데 이분이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교편을 잡았습니다. 이분을 영입한 건 검찰개혁에 방점을 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일단 입법부에 올라가 있는 사실상 법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으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의 포석을 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안착하는 과정을 민주당이 어떻게 고심하게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검찰조직의 불만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다잡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인재 영입에 소병철 교수에 대한 의미를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1명, 1명의 상징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2016년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들도 당시 양정철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석으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실 현재 있는 국회의 모습에 어느 정도 지친 측면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소할 수 있는 인재 영입에 하나의 힘과 방점을 둔 것 같은데. 또 하나 비판적인 요소로써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고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바탕으로 총선에 대한 시선을 일부 비껴가면서 약간 돌아가는 식의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민주당 인재 영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소병철 영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공적인 영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소병철 전 고검장이 무엇보다도 전관예우를 거부하면서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법조인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마치 최저임금 올렸을 때 중소상인들의 그런 불만 나오는 것과 똑같은 문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병철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계속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나 소위 개혁 정권이나 굉장히 신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수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찰과 공수처의 가교 역할을 갖다가 소위 국회 내에 있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영입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1호하고 2호. 그러니까 최혜영 강동대 교수나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텔링 식의 영입이잖아요.
그런데 3호하고 4호, 즉 김병주 대장이나 소병철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 즉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어떤 검찰과의 원활한 공수처와 검찰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입이었기 때문에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을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 영입에서 청년들이 대거 영입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능력 있고 신선한 그런 젊은층의 영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민주당 영입은 지난 총선에서 소위 문재인 영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을 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출발로써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년층 영입, 신인 영입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있던 사람들이 비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직 장관 4명,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장관 4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도 있었는데 먼저 화면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 구로을) : 우리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 고양정) :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기 고양병) :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앵커]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장면을 보면 울먹울먹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출마 쪽에 무게가 쏠려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불출마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병민]
복합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대정부질문 과정 속에서 한국당의 김현아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도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최근 사실 대중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던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민심과 배치되는 측면들도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됐을 거고요.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상당 부분 급작스러운 속도의 전환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내각에 남아 있는 것이 현 정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실은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진 의원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불출마를 하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으로서의 입재 영입과 물갈이 속도 폭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고. 이게 인위적인 물갈이로 이어지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선거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들을 계속 쓰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써의 인재 물갈이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장관 4명의 불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여졌던 김현미, 유은혜. 이 두 장관은 굉장히 출마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소위 불출마 얘기가 몇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나 그런 말한 적 없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부동산,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초강경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막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관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틀어쥐고 있는 부동산 대출 이게 장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장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은혜 장관도 조국 사태 이후에 교육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마침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교육부가 가려던 정책에서 조금 벗어난 정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는 우리가 조국 사태 때도 봤지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자칫 이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에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 분은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못하고 남게 되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죠. 그러면 물갈이 폭도 커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울먹거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의 연속성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총선 관련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수도권 험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어디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빅매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로에 출마해서 이렇게 같이 두 대권주자로서 1, 2위를 겨루고 있는 거물들의 매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는 유권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지만 여기서 1명이 패하는 순간 차기 대권 가도에서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빅매치가 총선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당초에 나왔던 얘기는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고 영남으로 가거나 강남권 등지에서 조금 편안하게 입성하고 난 뒤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일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당의 상황으로서는 완전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지 않고서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험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치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권. 그리고 아니면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가서 역할하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상징성을 갖고 의미 있는 곳이지만 나가서 지금 현재 있는 인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황교안 대표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아마 계속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다른 중진들도 험지 출마를 같이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냐 이런 반응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다른 중진들의 불만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음 소위 대권후보로 가서 당내 경선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당권을 장악했을 때하고 못했을 때 후보로 가는, 대선으로 가는 길 자체가 달랐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배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나와서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욕먹더라도 배지 달고 있는 게 다음 경선 국면에 가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중진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험지로 갈 수 있겠느냐. 종로로 나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또 진짜 험지라고 그러면 정말로 낙선될 것이 뻔한 지역. 옛날로 따지면 민주당 같으면 소위 TK 같은 데 나가는 게 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게 진짜 험지는 광주나 호남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해 볼 만한 지역. 사실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어떤 바람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도권이 그렇게 큰 험지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나갈 거면 자신의 어떤 대권후보까지도 걸고 당당히 종로에 나가야지 우리까지 끌고 가서 마치 자신들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죽자,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진들이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여상규 의원이나 한선교 의원이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두 사람의 이유가 전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좀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병민]
리더십의 위기라는 건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 지도부 같은 경우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데 한국당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슈들이 많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국당은 이길 수 있는 제1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 실질적인 국회 1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은 너무나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 딱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고 보수를 끌어당기면서 통합할 수 있게 이렇게 총선을 이끌 수 있을지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구정으로 가기 전까지 뭔가 모종의 성과를 보여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황교안 대표의 진짜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구정을 전후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 총선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인재 영입 내용을 짚어봤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 관련해서 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과 인재 영입 소식이 늦어지고 있는 게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은 비례한국당으로 영입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국당으로 영입해서 패키지로 비례한국당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비례한국당 창당 때문에 지금 영입이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당 자체 영입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찬주 영입 실패 이후에 필리버스터 정국도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통합은 이미 물건너갔어요. 보수통합이 물 건너간 상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신선하고 뭔가 보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당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한국당 자체가 투쟁모드로 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례한국당 창당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당의 경쟁력 자체가 그런 소위 말하면 신선하고 젊은 그런 보수인사들이 한국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줄이고 있다, 즉 한국당의 영입 경쟁력 자체가 지금 문제다, 본질적으로 한국당이 투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강성 인사들만 눈에 보이지 소위 말해서 젊은층에 어필할 수 있고 일반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한국당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리더십의 위기라는 게 자신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전선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중진들과 함께 같이 희생합시다. 이것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리더십의 위기고 영입의 위기는 결국은 지금 한국당의 위기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지금 총선의 전략 자체가 아예 없거나 없다 보니까 통합도 안 되고 결국은 기존의 어떤 투쟁 모드로 관성적으로 투쟁 모드만 있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그렇다고 투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무기력한 상황이 결국은 관성적인 투쟁만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영입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굉장히 총체적인 지지율이 정체까지 되는 그래서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한계당이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총선 준비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앞서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관련된 의원들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천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천 룰을 정하고 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공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소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당 모두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회선진화법 관련된 기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있게 되는 아마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 전까지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 갖고 있는 걱정은 여기에서 나가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 결과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일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유권자들도 알고서 판단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법원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같은 경우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가 된 적이 있는데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법원이 유예해서 대법까지 확정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투표에 대한 표심을 법에 위배가 있더라도 그만큼 무겁게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리는 거라 아마 이 내용 때문에 공천에서 전격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한국당이나 민주당 둘 다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언급을 하면 아까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약식 기소된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당 의원 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이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불구속 기소 같은 경우는 재판이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약식 기소는 금방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식 기소에서 배지를 떼고 다음에 5년 동안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500만 원 벌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약식 기소해서 이 2명에게 정말로 법원이 500만 원을 벌금 선고를 해서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 이러면 이 여파는 정말 한국당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까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다는 건 배지 떼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원이 실제로 500만 원을 선고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권 재편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던 유승민계 의원 8명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우린 오늘 죽음의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 기관차가 되고 새로운 보수가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거 그냥 이깁니다.]
[앵커]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겠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병민]
현재로서는 개혁적인 보수의 깃발을 높게 들고 젊은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고 표방하고 나선 상황으로 봅니다. 이대로 잘돼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새로운보수당의 인물들 그대로 보게 되면 2017년도 바른정당 의원들 그대로거든요.
2017년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표의 득표율을 계산해 보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있었을 당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모여서 모여서 굉장히 개혁적인 중도 보수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참담하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3등,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4월달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아예 바른미래당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깃발을 내걸고 당장 100일 뒤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253개의 선거구의 후보자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키운 다음 이를 통해서 한국당과 보수대통합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해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같이 통합 논의가 오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하태경 위원장의 발언 등이 한국당에 대한 너무 쓴소리에 대한 비판의 강도 수위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통합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 분열은 결국 여권에 유리한 일일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되면서 총선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많이 열어놓게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새로운보수당에서 내건 통합 논의 조건도 보면 사실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소위 말하면 가치통합. 우리가 당과 당이 통합을 할 때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가치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결국 실패하고 분당된 이유도 보수와 소위 개혁 세력이 만나서 통합을 했는데 같이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살림하다가 결국 분당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당과 소위 새보수당이 지금 탄핵의 강을 아직 못 건넜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통합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통합이 안 됐다는 건 아름다운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반문연대 통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름다운 통합이 되고 가치통합이 됐을 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선거 앞두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소위 반문연대 통합, 가치통합이 아닌 형식적인 통합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여태까지 그러면 새보수당이 얘기해 왔던 건 다 어디 간 거냐 이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의 아름다운 통합은 물건너간 거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통합이 어려울 텐데 통합이 어렵게 되면 새보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그런 득표수, 이 이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게 형식적인 반문연대 통합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지도부의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보수당의 앞길이 참 지난 지방선거의 재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두운 기운이 보이는 거죠. [앵커] 오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8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정계복귀하겠다는 건 4월 총선에 나오겠다는 거고 4월 총선에 나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도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현역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요건과 맥이 닿아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중간 지대에 있는 양당 정치의 균열, 중도 정치를 표방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 이번 4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총선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파고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판단할 것일 텐데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절반이 지나고 나게 되는 선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느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많이 시도해 왔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 번 더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에 과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굉장히 짙을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1:1 선거 구도에서는 중간 정치를 표방하게 되는 안철수 후보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앞서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통합이 어렵다면 통 크게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치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각자도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보수 대통합 혹은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거판세에 큰 요동을 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안철수 대표 그러면 제3세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시즌 1이었고 바른미래당이 시즌2인데 아마 또 새로운 모습의 제3세력으로 시즌3를 아마 들고 나올 거예요. 결국은 광화문도 서초동도 아닌 제3의 길을 내릴 텐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판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제3세력을 새보수까지 묶든 아니면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든 아니면 안철수계만 따로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도보수의 제3세력을 할 텐데 이게 전체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례한국당에는 굉장한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보수에서 확장하면 중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확장을 하는 데 안철수가 중간에 딱 자리잡고 있으면 보수가 확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나 비례한국당은 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비례한국당이나 한국당에는 굉장히 큰 암초, 즉 보수의 표 분산 효과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국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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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치권의 총선 준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는 또다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내일 벌어지게 될 국회 상황부터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길이 따로 있지 않다….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앵커]
민주당은 설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박 교수님, 그러면 역시 임시국회를 짧게 여는 쪼개기 국회로 나간다는 거죠?
[박창환]
설 연휴 전까지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일주일에 두 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아주 짧게 짧게 간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과거에 200개 걸어놨었잖아요. 그걸 아직 취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앞선 상황과 다르게 이걸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김병민]
앞서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의 처리 결과를 보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슈를 충분히 끌어내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났을 때 표결을 통해서 4+1이 가지고 있는 과반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리버스터라는 게 한국당에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심을 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에 매진되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이 국회 이슈를 정리하고 덜어낸 뒤에 총선으로 국면을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조금 전에 민생법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혹시나 여론이 돌아가게 되는 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정도로 그치고 난 다음에 국회 이슈를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일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앞선 상황과 같은 그런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 상황을 좀 지켜보되 이번 주가 7일과 8일에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짚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인사청문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처럼 과거에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격한 대결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어떤 공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날카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정세균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맹비난할 것으로 보여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칼날을 벼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필리버스터라든지 논쟁적인 법안들이 4+1의 어떤 힘으로 다 지금 과반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은 조금 있겠지만 표결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이 그날 어떤 부분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일단 청문회를 이틀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입법부의 수장으로 있다가 행정부의 2인자로 가게 되는 게 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건지에 대한 여론 조성에 아마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건 비단 한국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안정치연대 소속으로 있는 천정배 의원 등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써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 처리 같은 경우는 기명투표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하게 됐을 경우 아마도 넉넉하게 처리되겠거니 예상을 했는데 뚜를 열어보니까 무기명 표결 속에서 단 두 표의 차이 때문에 부결이 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 있는 입법부 의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인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국회의 의장이 국무총리로 가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만약 있다라면 정파를 초월해서 최종적인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표결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의원 출신이 낙마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정세균 의원이 굉장히 신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의장을 지내면서도 그랬지만 크게 적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 관리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특히 자신의 어떤 도덕성 문제, 탈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하라고 청문회 자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것 보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정세균 의장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당에서 반란표가 있을 가능성은 없고 야당에서도 정세균 전 의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총선이 꼭 100일이 남았는데 민주당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네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현 순천대 석좌교수인데 이분이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교편을 잡았습니다. 이분을 영입한 건 검찰개혁에 방점을 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일단 입법부에 올라가 있는 사실상 법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으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의 포석을 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안착하는 과정을 민주당이 어떻게 고심하게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검찰조직의 불만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다잡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인재 영입에 소병철 교수에 대한 의미를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1명, 1명의 상징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2016년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들도 당시 양정철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석으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실 현재 있는 국회의 모습에 어느 정도 지친 측면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소할 수 있는 인재 영입에 하나의 힘과 방점을 둔 것 같은데. 또 하나 비판적인 요소로써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고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바탕으로 총선에 대한 시선을 일부 비껴가면서 약간 돌아가는 식의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민주당 인재 영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소병철 영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공적인 영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소병철 전 고검장이 무엇보다도 전관예우를 거부하면서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법조인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마치 최저임금 올렸을 때 중소상인들의 그런 불만 나오는 것과 똑같은 문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병철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계속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나 소위 개혁 정권이나 굉장히 신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수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찰과 공수처의 가교 역할을 갖다가 소위 국회 내에 있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영입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1호하고 2호. 그러니까 최혜영 강동대 교수나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텔링 식의 영입이잖아요.
그런데 3호하고 4호, 즉 김병주 대장이나 소병철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 즉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어떤 검찰과의 원활한 공수처와 검찰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입이었기 때문에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을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 영입에서 청년들이 대거 영입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능력 있고 신선한 그런 젊은층의 영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민주당 영입은 지난 총선에서 소위 문재인 영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을 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출발로써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년층 영입, 신인 영입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있던 사람들이 비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직 장관 4명,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장관 4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도 있었는데 먼저 화면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 구로을) : 우리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 고양정) :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기 고양병) :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앵커]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장면을 보면 울먹울먹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출마 쪽에 무게가 쏠려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불출마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병민]
복합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대정부질문 과정 속에서 한국당의 김현아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도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최근 사실 대중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던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민심과 배치되는 측면들도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됐을 거고요.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상당 부분 급작스러운 속도의 전환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내각에 남아 있는 것이 현 정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실은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진 의원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불출마를 하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으로서의 입재 영입과 물갈이 속도 폭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고. 이게 인위적인 물갈이로 이어지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선거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들을 계속 쓰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써의 인재 물갈이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장관 4명의 불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여졌던 김현미, 유은혜. 이 두 장관은 굉장히 출마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소위 불출마 얘기가 몇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나 그런 말한 적 없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부동산,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초강경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막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관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틀어쥐고 있는 부동산 대출 이게 장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장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은혜 장관도 조국 사태 이후에 교육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마침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교육부가 가려던 정책에서 조금 벗어난 정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는 우리가 조국 사태 때도 봤지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자칫 이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에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 분은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못하고 남게 되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죠. 그러면 물갈이 폭도 커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울먹거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의 연속성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총선 관련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수도권 험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어디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빅매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로에 출마해서 이렇게 같이 두 대권주자로서 1, 2위를 겨루고 있는 거물들의 매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는 유권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지만 여기서 1명이 패하는 순간 차기 대권 가도에서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빅매치가 총선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당초에 나왔던 얘기는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고 영남으로 가거나 강남권 등지에서 조금 편안하게 입성하고 난 뒤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일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당의 상황으로서는 완전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지 않고서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험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치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권. 그리고 아니면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가서 역할하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상징성을 갖고 의미 있는 곳이지만 나가서 지금 현재 있는 인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황교안 대표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아마 계속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다른 중진들도 험지 출마를 같이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냐 이런 반응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다른 중진들의 불만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음 소위 대권후보로 가서 당내 경선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당권을 장악했을 때하고 못했을 때 후보로 가는, 대선으로 가는 길 자체가 달랐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배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나와서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욕먹더라도 배지 달고 있는 게 다음 경선 국면에 가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중진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험지로 갈 수 있겠느냐. 종로로 나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또 진짜 험지라고 그러면 정말로 낙선될 것이 뻔한 지역. 옛날로 따지면 민주당 같으면 소위 TK 같은 데 나가는 게 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게 진짜 험지는 광주나 호남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해 볼 만한 지역. 사실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어떤 바람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도권이 그렇게 큰 험지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나갈 거면 자신의 어떤 대권후보까지도 걸고 당당히 종로에 나가야지 우리까지 끌고 가서 마치 자신들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죽자,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진들이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여상규 의원이나 한선교 의원이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두 사람의 이유가 전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좀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병민]
리더십의 위기라는 건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 지도부 같은 경우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데 한국당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슈들이 많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국당은 이길 수 있는 제1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 실질적인 국회 1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은 너무나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 딱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고 보수를 끌어당기면서 통합할 수 있게 이렇게 총선을 이끌 수 있을지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구정으로 가기 전까지 뭔가 모종의 성과를 보여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황교안 대표의 진짜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구정을 전후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 총선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인재 영입 내용을 짚어봤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 관련해서 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과 인재 영입 소식이 늦어지고 있는 게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은 비례한국당으로 영입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국당으로 영입해서 패키지로 비례한국당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비례한국당 창당 때문에 지금 영입이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당 자체 영입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찬주 영입 실패 이후에 필리버스터 정국도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통합은 이미 물건너갔어요. 보수통합이 물 건너간 상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신선하고 뭔가 보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당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한국당 자체가 투쟁모드로 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례한국당 창당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당의 경쟁력 자체가 그런 소위 말하면 신선하고 젊은 그런 보수인사들이 한국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줄이고 있다, 즉 한국당의 영입 경쟁력 자체가 지금 문제다, 본질적으로 한국당이 투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강성 인사들만 눈에 보이지 소위 말해서 젊은층에 어필할 수 있고 일반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한국당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리더십의 위기라는 게 자신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전선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중진들과 함께 같이 희생합시다. 이것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리더십의 위기고 영입의 위기는 결국은 지금 한국당의 위기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지금 총선의 전략 자체가 아예 없거나 없다 보니까 통합도 안 되고 결국은 기존의 어떤 투쟁 모드로 관성적으로 투쟁 모드만 있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그렇다고 투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무기력한 상황이 결국은 관성적인 투쟁만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영입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굉장히 총체적인 지지율이 정체까지 되는 그래서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한계당이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총선 준비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앞서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관련된 의원들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천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천 룰을 정하고 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공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소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당 모두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회선진화법 관련된 기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있게 되는 아마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 전까지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 갖고 있는 걱정은 여기에서 나가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 결과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일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유권자들도 알고서 판단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법원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같은 경우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가 된 적이 있는데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법원이 유예해서 대법까지 확정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투표에 대한 표심을 법에 위배가 있더라도 그만큼 무겁게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리는 거라 아마 이 내용 때문에 공천에서 전격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한국당이나 민주당 둘 다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언급을 하면 아까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약식 기소된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당 의원 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이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불구속 기소 같은 경우는 재판이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약식 기소는 금방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식 기소에서 배지를 떼고 다음에 5년 동안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500만 원 벌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약식 기소해서 이 2명에게 정말로 법원이 500만 원을 벌금 선고를 해서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 이러면 이 여파는 정말 한국당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까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다는 건 배지 떼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원이 실제로 500만 원을 선고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권 재편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던 유승민계 의원 8명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우린 오늘 죽음의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 기관차가 되고 새로운 보수가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거 그냥 이깁니다.]
[앵커]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겠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병민]
현재로서는 개혁적인 보수의 깃발을 높게 들고 젊은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고 표방하고 나선 상황으로 봅니다. 이대로 잘돼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새로운보수당의 인물들 그대로 보게 되면 2017년도 바른정당 의원들 그대로거든요.
2017년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표의 득표율을 계산해 보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있었을 당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모여서 모여서 굉장히 개혁적인 중도 보수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참담하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3등,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4월달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아예 바른미래당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깃발을 내걸고 당장 100일 뒤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253개의 선거구의 후보자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키운 다음 이를 통해서 한국당과 보수대통합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해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같이 통합 논의가 오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하태경 위원장의 발언 등이 한국당에 대한 너무 쓴소리에 대한 비판의 강도 수위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통합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 분열은 결국 여권에 유리한 일일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되면서 총선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많이 열어놓게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새로운보수당에서 내건 통합 논의 조건도 보면 사실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소위 말하면 가치통합. 우리가 당과 당이 통합을 할 때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가치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결국 실패하고 분당된 이유도 보수와 소위 개혁 세력이 만나서 통합을 했는데 같이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살림하다가 결국 분당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당과 소위 새보수당이 지금 탄핵의 강을 아직 못 건넜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통합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통합이 안 됐다는 건 아름다운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반문연대 통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름다운 통합이 되고 가치통합이 됐을 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선거 앞두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소위 반문연대 통합, 가치통합이 아닌 형식적인 통합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여태까지 그러면 새보수당이 얘기해 왔던 건 다 어디 간 거냐 이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의 아름다운 통합은 물건너간 거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통합이 어려울 텐데 통합이 어렵게 되면 새보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그런 득표수, 이 이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게 형식적인 반문연대 통합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지도부의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보수당의 앞길이 참 지난 지방선거의 재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두운 기운이 보이는 거죠. [앵커] 오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8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정계복귀하겠다는 건 4월 총선에 나오겠다는 거고 4월 총선에 나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도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현역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요건과 맥이 닿아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중간 지대에 있는 양당 정치의 균열, 중도 정치를 표방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 이번 4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총선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파고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판단할 것일 텐데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절반이 지나고 나게 되는 선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느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많이 시도해 왔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 번 더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에 과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굉장히 짙을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1:1 선거 구도에서는 중간 정치를 표방하게 되는 안철수 후보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앞서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통합이 어렵다면 통 크게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치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각자도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보수 대통합 혹은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거판세에 큰 요동을 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안철수 대표 그러면 제3세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시즌 1이었고 바른미래당이 시즌2인데 아마 또 새로운 모습의 제3세력으로 시즌3를 아마 들고 나올 거예요. 결국은 광화문도 서초동도 아닌 제3의 길을 내릴 텐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판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제3세력을 새보수까지 묶든 아니면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든 아니면 안철수계만 따로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도보수의 제3세력을 할 텐데 이게 전체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례한국당에는 굉장한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보수에서 확장하면 중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확장을 하는 데 안철수가 중간에 딱 자리잡고 있으면 보수가 확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나 비례한국당은 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비례한국당이나 한국당에는 굉장히 큰 암초, 즉 보수의 표 분산 효과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국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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