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자산운용이 근본 문제"
판매 은행들, 운용사 책임 강조
연이은 소비자피해 발생에
협업감독 부실...당국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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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으로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 아직 DLF 불완전판매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은행권은 유사 사태의 재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전 DLF 사태와 달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

■불판 입증시 제2 DLF 우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관련한 설명을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라임운용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만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라임운용 사모펀드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DLF에 버금가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하는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데, 여기에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구체적으로 담기고 (금감원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도 드러나게 되면 제2의 DLF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DLF에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중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있던 신한은행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銀 "책임소재 불분명"...당국 책임론도
하지만 판매 은행들은 아직까지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초 은행들은 라임 사모펀드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리 판매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운용이 부실자산 투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등 불법적 자산운용을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라며 운용사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의 자산운용이 잘못 이뤄진 것이 문제이지 은행들의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 은행들은 공동대응반을 구성, 정기적으로 대응책을 논의 중이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점증하고 있다. 그동안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은행·자본시장 부서간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이 은행에서 펀드 형식으로 판매된 것이 파생결합펀드(DLF)인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당국의 은행·자본시장 부서간 협업 감독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실효성 없는 업권별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능별 감독체계로의 변화 및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와 라임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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