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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손학규, 진보3당 통합에 대해 조건 있는 듯
- 소통합이지만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에 올라서
- 앞으로 굉장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 유승민 나타나지 않아... 디테일에 문제 있어
- 민주당 괜히 키워, 임미리 과유불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 노영희: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이른바 민주통합당, 가칭이지만 민주통합당 결성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 박지원: 글쎄요 .어제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3당의 원내교섭단체는 구성됐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의원님 저희하고도 인터뷰 여러 번 하셨지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 박지원: 저는 앞으로도 될거다. 이건 사실이지만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거기서 말하는 디테일이 바로 손학규 대표가 추인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 박지원: 손학규 대표는 일단 바른미래당을 지켜서 한국당, 즉 보수통합당이 되겠죠.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이나 안철수 위원장의 국민당으로 가지 않은 그런 공로도 있지만 진보 3당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끼리 모여서 해봤자 경쟁력은 없는 것 아니냐, 선거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추인을 보류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맞는 거죠?

◆ 박지원: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먼저 미래세대인지 청년그룹과 통합을 하고 통합을 논의하겠다. 물밑에서는 그런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만약에 그러면 손 대표를 통합당의 대표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 박지원: 글쎄요.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와 통합한 후에 물러가겠다.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선 3당통합이 아니라 선 젊은 세대들과의 통합, 후 3당 통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젊은 세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 박지원: 미래세대, 무슨 변화된 세대인가 그런 집단이 있던데요.

◇ 노영희: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하긴 할 거다, 이런 얘기시네요.

◆ 박지원: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어쨌든 바른미래, 민주평화, 대안신당이 '민주통합의원 모임'으로 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나 절차가?

◆ 박지원: 먼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3당이 민주통합당으로 가는 발판은 구축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 모여서 함께 원내교섭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진전될 것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 박지원: 그렇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할 일은 많고.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보수 통합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보수통합은 안 될 거다. 특히 3월말 정도까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공천 문제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미래를향한전진당, 그리고 청년 3개 당 이런 당들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실질적으로 대통합은 실패했고 저도 소통합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소통합은 이뤄졌고. 또 가장 통합의 주축인 유승민 대표는 불참했는가 하면, 실제로 태극기부대 등 친박 그런 당들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이 숙원은 했지만 거기까지는 품지 못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보수대통합으로는 볼 수 없겠죠. 제가 예측한 대로 몇 명의 의원들이 한국당에 복당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물론 이언주 의원 등이 함께했지만 저는 보수대통합은 아니고 소통합은 했다. 그렇지만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섰다.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소통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짠 평가가 아닙니까? 그래도 중통합은 된다고 하던데.

◆ 박지원: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보수통합당에 대해서 도로 새누리당이다. 지도부만 보더라도 전부 황교안 대표도 그대로 계시고, 거의 다 한국당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표가 결정하고 지도부에서 추인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유승민 통합추진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유승민 자신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지분과 공천 문제가 아직 디테일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이 나 불출마 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되는 마당에 결국 정작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모든 걸 다 이쪽에서 양보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혹시 부도날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애기한 것 아니에요. 그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추진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 지분 및 공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를 표방하는 3당의 통합도 디테일에 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보수대통합 역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박 안철수, 이쪽은 전혀 통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큰 축인 유승민 전 추진위원장도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물론 PK 쪽에서 정갑윤 유기준 두 중진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지만 TK는 왜 우리가 불출마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께서 TK 50% 물갈이다라고 했을 때 50% 물갈이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통합을 했지만 수도권 등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쓴 칼럼 '민주당만 빼고' 관련 이야기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의원님께서도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를 했고, 임미리 교수도 받아들였으면, 또 취하도 했고. 다 끝난 거지만 처음에 민주당이 제가 얘기한 것은 고소인지 고발을 취하할 때 깨끗하게 사과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키웠다. 저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당시에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지만.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칼럼을 썼으면 그 당에서도 기분이 나빴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요.

◆ 박지원: 그렇죠,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 노영희: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다?

◆ 박지원: 그렇죠.

◇ 노영희: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던 갈등국면이 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생각은?

◆ 박지원: 글쎄요. 저도, 법조인이시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수사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검사한테 넘겨가지고 기록을 보고 기소를 한다,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공판재판장이 있고 선고재판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공판판사가 하고 선고는 또 다른 판사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설도 성립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이 검찰개혁에 필요하더라도 좀 더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무조건 그냥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한다.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한다, 하는 것은 같은 정부 내에서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알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토론을 하거나 또는 공론화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현재도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검사가 따로 있어서 사실 그 공판검사가 기소를 전담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요즘 계속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라. 즉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 박지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제 사건 재판했지 않습니까.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검사가, 저도 쭉 따라다니면서 우리 공판 했잖아요. 선고검사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딱 기소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돼야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국회에서나 또는 정부 내에서 또는 검찰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지, 불쑥 던져가지고 또 불쑥 안 된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 노영희: 검찰하고 정찰처럼 아예 조직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주는 것은 괜찮은데, 한 조직 내에서 나누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이 수사했어도 기소는 검찰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이뤄졌는데, 아니 어떻게 기소검사가 별도로 있고 수사검사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개혁이라고 하면 공론화하자, 그런 얘깁니다.

◇ 노영희: 지금 그동안에 법사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보신 바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이렇게 맨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투던가요?

◆ 박지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강금실 장관 옛날에 좀 그러지 않았어요?

◆ 박지원: 물론 강금실 장관도 그렇게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금세 끝나고 잘 조정해서 했지, 지금 현재와 같이 거의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러면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각각 전하고자 하는 대국민 메시지는 뭡니까?

◆ 박지원: 대국민 메시지는 지금 현재, 현재의 사건만 하더라도, 현재의 일만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하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건 아니다 하고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일 때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거기에서 서로, 물론 다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전 조정하고 소통해서 확정된 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게 옳지, 별도로 발표해가지고 갈등으로 보여서는 옳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갖는 법적 일반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판판사 따로 있고 선고판사 따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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