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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김부겸 "예비비로 턱도 없다…11조 이상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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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경제 주름 생각하면 상식 수준 뛰어넘어야"

총선 연기론엔 "자칫하면 오해 불러일으켜"

이데일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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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다시 한 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민주당 권역 선대위원장인 김 의원은 추경 규모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11조원대 추경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는 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그게 1조 몇천억원 정도 수준”이라며 “전국적으로 닥친 방역 문제와 거기에 따른 경제 주름살을 펴려면 턱도 없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 외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숫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방역 및 국민적 심리상태 때문에 오는 경제적 주름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할 것. (메르스 추경 규모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장이 판단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바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그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큰 보따리가 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추경편성 논란에 대해서는 “재난일 때 여야가 정치를 개입시키거나 선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국민적 상처가 클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시급하고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그런 성급한 얘기는 오히려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재난 극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의료진이나 관계자,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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