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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회 찾은 文에 ‘코로나 추경’ 급물살… “책임은 다음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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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당 대표 28일 대통령 주재 회동서 추경 처리 합의

TK지원·무상 마스크·총선 연기 등 폭넓게 논의

‘박능후 경질’ 등 책임론은 차후… 신천지 강경대응도 언급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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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신민준 이연호 윤기백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논의가 시작된 ‘코로나 추경’ 역시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공개한 공동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4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며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각성에 공감… 추경 큰 틀에서 ‘합의’

이날 회동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 대처 방안을 세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코로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4당이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으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각 당 정책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전에 제안한 긴급재정명령권은 이날 회동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코로나 추경’과 더불어 민생 지원 및 사후 대책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했다.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지원 방안과 타지역 확산 방지 대책,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국가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마스크 무상공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성엽 대표는 4·15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4월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예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이해찬 대표가 3월 중순 쯤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질책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이해찬 대표는 신천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상정 대표는 강제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결부하려는 일각의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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