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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코로나 여파, 성장률 0.2%p↓ 전망…추경 10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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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헤럴드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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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0.2%포인트(p)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가 대체적 견해”라고 말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라증권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0%대 성장률을 예측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에 여러 가지 지표상 어려움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다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분기뿐 아니라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관련) 1단계 대책이 4조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원으로 이미 20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원 이상 규모”라며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됐고, 이에 대해 여러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며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10만∼20만장이라도 더 찍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확보된 마스크가 적절한 곳에, 국민 손에 잘 유통되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한 무상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줄 서서 사야 하는 수고는 덜겠지만, 아주 꼭 필요한 분야의 배분을 빼고서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1매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일주일에 1매를 주는 것이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선뜻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120명이 나서서 (사재기)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재기 상품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파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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