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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김대섭 기자] 4일 정부가 공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방역과는 별도의 경기부양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일으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쿠폰 발행과 융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명분은 민생과 고용안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500만명에 소비쿠폰…2조원 규모= 우선 민생ㆍ고용 안정에는 추경 지원 부문별 최대 예산인 3조원이 쓰인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에 발표한 5대 소비쿠폰(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외에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돌봄쿠폰(1조539억원)과 저소득층 소비쿠폰(8506억원) 등이다.

특별돌봄 쿠폰의 경우 7세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쿠폰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으로 2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월 22만원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는 월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일자리와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최대 30만원)에도 1281억원, 3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고용시장으로 충격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4874억원 규모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797억원 풀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은 총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쿠폰은 사용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에 달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가능)만 단순계산해도 2조326억원에 달한다. 지급기간은 4~7월까지 4개월로 한정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상품권의 사용 기간을 이번 추경 관련 발행에 한 해 조정할 계획이 없다. 풀린 돈이 올해 코로나19로 꺾일 경기를 떠받치는데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일 서울 중구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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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추고 임대인 지원…中企ㆍ소상공인 '숨통'= 민생ㆍ고용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의 양 날개로 꼽히는 것은 2조4000억원이 배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정부는 추경예산 1조6858억원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한다. 크게 융자지원(1조3200억원), 보증지원(1723억원), 매출채권보험(180억원), 경제활력지원(1755억원)으로 나눠 편성했다.

1조3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9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000억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융자지원 규모는 앞서 지난달 28일 추진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원)과 합하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안 투입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로 보증 확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 추경안을 통해 인수 규모도 2000억원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 복구 및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예산 1755억원은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에 사용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ㆍ경북지역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 비용도 198억원 지원한다.

이밖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6000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하고, 저임금근로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4개월간 인당 월 7만원의 임금을 보조해준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 받던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을 포함해 총 18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관련 추경 예산은 5962억원 투입된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화재 안전시설 등을 추경예산으로 총 120억원어치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된 가게 등의 피해점포 회복에 372억원을,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의 온라인입점 지원 등에 11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