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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박용만 “코로나19 추경 증액,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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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률 만회하려면 40조원 필요 추정

자금 지원 절차적 복잡성 등 현장에서 정부 정책 효과 체감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 유인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데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추경 규모에 대해 전향적인 확대 논의로 증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현재의 추경 규모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의 금액은 GDP 대비 0.2%의 수준으로, 시장에서 적게는 0.3~0.4%, 많게는 1% 이상의 성장률 하락을 점치고 있는 만큼, 1%의 성장을 끌어올리려면 약 40조원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상의는 추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상의로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지금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기 하강의) 분위기를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원과 자금 지원 과정의 절차적 복잡성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많다”라며 “창구에서 자금을 신청해 받으려지만 절차적 복잡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렵게 마련한 자금이 업체로 흘러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자금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추경 논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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