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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박용만 “추경, 40조원 수준 증액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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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 필요”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40조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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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추경 편성 필요”

박 회장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증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7년 만의 최대규모 추경이며 전체 추경 중 세출 확대분은 8조5000억원, 여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이 충당되는 구조다. 세출 확대분의 70%는 내수 시장 살리기에 투입되며 방역체계 보강 및 강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경기부양에 8000억원, 민생 및 고용안전에 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여파로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지는 등 나라살림의 부담이 커지는 점이 지적될 정도로 수퍼 추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가 수퍼 추경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선 상황에서, 박 회장은 오히려 11조7000억원의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박 회장은 “추경(11조7000억원)이 전액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한 0.2%p 정도 수준”이라면서 “1%p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거꾸로 역산하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지금은 우선 그 분위기를 꺾는데 주력해야 하고 그러려면 과단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40조원 가까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생각이다. 실제로 박 회장은 “현재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또 국회 찾아가 설명도 하고 설득하고 호소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 경고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1조7000억원의 추경도 나라살림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한편, 그 규모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이 무려 4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경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을 받은 결과 서비스업종인 전시산업과 항공운수업은 전시회 개최와 항공이용객이 90% 가까이 줄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외 기업들은 자금수급과 원자재 확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방역활동에 필요한 마스크공급, 관련비용 제공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경제사정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심상치않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박 회장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1조7000억원의 현 추경 규모를 두고도 야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4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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