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 안 기다려…당장 할 수 있는 일 한다”

‘배민’ 겨냥 “시장질서 어지럽히는 독점·힘의 횡포 억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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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맹비난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 배달앱인 일명 ‘이재명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상표를 공동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며 활용 계획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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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공공기관 등과 긴급회의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 확정

이와 관련,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하루 만에 누리꾼들은 1000여개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배달의 민족

“불공정한 형제들” -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 지사 “공산주의? 논박할 가치도 없다”
“이 정도 멀티플레이 얼마든지 가능”

이 지사는 이런 제안을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이 지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었다. 당시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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