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중국인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각각 “충격적 사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고발을 제기한 가운데 그 실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통합당이 고발한 ‘차이나게이트’ 의혹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수사지휘를 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8일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로 배당했으나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문재인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차이나게이트’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다수의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주 차이나게이트 의혹 등과 관련한 기사 댓글 게시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두 건은 별개의 고발이지만 결국 쟁점은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여론조작이 있었는지로 모아진다.

차이나 게이트의 시작은 ‘김겨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지난해 9월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트위터에 올린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겨쿨은 해당 트윗에 “여기 매크로(반복 자동화) 돌아가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비추(비추천) 직링(직접링크) 가져와요 신고도 꼭 해주세요!”라고 썼다.

이후 올해 2월 자신을 중국동포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 해당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차이나게이트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실시간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김겨쿨은 중국동포나 중국인에게 여론조작 지령을 내리는 핵심인물로 지목됐고, ‘일베저장소’(일베) 등 인터넷커뮤니티에선 여론조작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겨쿨의 말대로 해당 기사에 매크로프로그램이 작동했다면, 이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공감 ‘클릭수’(횟수)를 조작해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동원(51)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수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매크로프로그램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김겨쿨이 네티즌에게 단순히 댓글 게시 등을 독려한 것에 그친다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고발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는 만큼 차이나게이트와 민주당 등을 연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민주당에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국민청원 중국 조작설’, ‘북한 마스크 업체 특혜설’ 등 183건의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관계자는 “법리적 문제보다 김겨쿨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면, 이 사실만으로도 국내 여론이 이들에게 휘둘린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이나게이트’는 명백한 악의적 선동”이라며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건전한 공론화를 막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