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피할 수 없다” 당에 주문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낙연이 보는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 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 5. 21.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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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본소득제와 관련,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언론에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다.

기본소득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슈지만 여권의 잠룡으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했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이 거대 여당의 당 대표가 될 경우 입장 여부에 따라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소득 설명하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ㆍ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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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
“가능한 범위 내 시작 후 점차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언론에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며 당의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수요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면서 “기본소득을 주려면 50만원씩은 줘야 한다면서 재원을 문제 삼거나 증세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에도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면서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별적 지급에는 반대했다.

이 지사는 선별적 지급에 대해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최근 “김 위원장 입장에 반가웠다”고 환영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지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이재명, 朴말에 “둘은 비교대상 아냐” 반박
“경제정책과 복지 대증요법 헷갈려선 안돼”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SNS에 글을 올려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과 국민고용보험 중에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면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존 복지를 축소하자는 발상”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지사는 8일 박 시장의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겨냥해 “경제정책은 근본 대책에 대한 문제고, 복지정책은 대증요법으로 보완정책에 가깝다”면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1위 34%
2위 이재명, 3위 황교안, 4위 홍준표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

한편, 지난 2일 발표한 리얼미터의 5월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의원은 34.3%로 1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14.2%)였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6.8%), 홍준표 의원(6.4%)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9일에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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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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