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지난해 최저임금 11% 오를때 노동생산성은 '제자리걸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상승률 11% vs 생산성증가율 0%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기업들 도산 공포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체회의 노사 기싸움 전망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지난해 최저임금상승률이 11% 오르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0%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의 속도를 생산성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한계 상황을 마주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상승률은 10.9%로 2018년(16.4%)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은 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이 0%로 그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명목GDP/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국내에 고용된 취업자 1명이 국민경제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2000년 이후 생산성증가율은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저임금상승률을 밑돌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노동 생산성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두 지표 간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표를 해석하면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 반면 최저임금만 빠르게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상황은 악화됐다. 매출 급감으로 비용(인건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기술력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국내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국 대비 원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그렇다고 대기업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납품 단가 인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협력사만 죽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88%에 달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은 그만큼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은 물론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가 11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변수인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