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가운데 한반도 관련 정상회담 발췌본 요약이다. 연합뉴스의 22일 새벽 보도 일곱 건을 둘로 나눠 싣는데 그 두 번째다. 아래 첫 번째 기사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또는 선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는 대목은 서울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포토맥 폴스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미국 아버지의 날을 맞아 골프로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포토맥 폴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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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끈질기게 이야기해 동행 관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또는 선상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하며 합류 의사를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시작된 지난해 6월말 ‘판문점 회동’과 관련, 미국과 북한 모두 북미 양자간 정상회동을 원했으나 문 대통령이 ‘동행’을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된 데 대해 자신이 ‘나쁜 합의’(배드 딜)에 서명하기보다는 걸어 나온 데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 위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극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시각, 장소, 형식에 대한 극적인 접근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세기의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극적인 무언가를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독백’을 끊으며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평가한다면서도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말을 끊은 것은 다행이었다며 잠이 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판문점 회동’이 열린 지난해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의 동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행 입장을 계속 고수해 관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달리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도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형식을 포함,북한 측과의 조율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남을 갖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다면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김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를 넘겨준 뒤 떠나겠다는 설명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끼어들어 지난 밤 문 대통령의 견해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참석을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대통령들은 많았지만,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면서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알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을 DMZ로 배웅한 뒤 판문점 회동 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DMZ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원하는 어떠한 것도 괜찮다며 DMZ OP에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4 27 판문점 회담 때 북한에 CVID 강하게 압박

한국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동의하도록 압박했다. 같은 달 12일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것을 피하도록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같은 달 24일 남북공동선언은 2쪽짜리일 것이라고 알려왔고, 비핵화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해 안심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지만 난 북한의 또다른 ‘가짜 양보’라고 생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회담 직후 북미 정상이 회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난 문 대통령의 ‘사진찍기용’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넋이 빠진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김 위원장과 회담을 5월 중순으로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1년 내 비핵화를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한국 언론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동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심장마비가 온다는 농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멸을 표현했고 나 역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다.

정 실장은 5월 4일 세 번째로 워싱턴을 방문해 판문점 회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했다. 판문점 회동에서 한국은 김 위원장에게 ‘CVID’에 동의하도록 밀어붙였고, 김 위원장은 이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빅 딜’에 이르면 구체적인 것은 실무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비핵화를 완수한 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을 면담한 4월 12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만났는데, 한국의 생각과 180도 달랐고 ‘행동대 행동’ 전략에 반대하는 내 생각과 매우 비슷했다. 야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즉각적으로 시작해 길어도 2년이 걸리는 비핵화를 원했고, 내가 ‘리비아 모델’에 근거해 6~9개월 이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야치는 미소를 지었다.

같은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6~9개월 내 해체, 생화학무기도 합의문에 포함 등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야치는 5월 4일 회동 때도 내게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왜 한국에 미군 있느냐, 얼간이 되는 것 끝낼 것”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들에게 왜 한반도에 대규모 주한미군이 주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2018년 7월 6∼7일(한국시간) 이뤄진 3차 방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두 차례 통화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대단치 않게 여겼다. 중국의 역할이 주시할 가치가 있긴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가 더 정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간이(chumps)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다시 북한 문제로 화제를 돌려 “이는 시간 낭비”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비핵화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통화가 끝날 때까지 폼페이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엘튼 존의 ‘로켓맨’ 시디를 선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당시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전에 체제 보장을 원하며 검증은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구축은 허튼 소리”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약화하려는 전통적인 지연 전술’이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50억 달러 못 받아내면 미군 한국에서 빼와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한국의 미군기지 지원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훈련이 모의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자”라고 강조했고, 당시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연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이 같은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것이 당신을 매우 강한 협상 지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은 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볼턴 전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국들이 기지 비용에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난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액수라고 판단하는 만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궁극적인 위협이 한국에 진짜가 되는 일을 두려워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도 했다.

또 미군 주둔국의 비용 분담에 대해 “그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든, 낮든 정당화될 수 있었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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