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직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주말 사이에도 보도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최진봉]
존 볼턴 전 보좌관이죠.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이라는 형태로 글을 썼는데 원래 23일날 정식 출간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도 몇 번 받았는데요. 해적판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이게 정식 출판물과 가까운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약 200만 달러를 먼저 선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가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책이 기밀누설 위반행위 소지가 있어서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볼턴이 회고록 출판을 서둘러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정부도 출판금지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뭐라고 판시했느냐면 이게 출판되고 나면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익금도 몰수되거나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기 때문에 향후 처벌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법원의 판단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걸로 전망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판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렇게 파장이 큰 걸까요?

[봉영식]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다. 즉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만 외교안보정책을 취했다, 이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러시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반도 정책도 이 한반도에서 평화라든지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진 찍기, 자신의 인기, 지지율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 위험한 인물이다. 이것이 볼턴 회고록의 핵심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상황과도 연관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주요 내용, 이 회고록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게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지난해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만났던 회동 때 모습을 잠시 저희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지난해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회동. 역사적인 회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볼턴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최진봉]
그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뒷부분에.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두 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3자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다가 갑자기 회담이 성사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북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식 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결되는 라인이 아니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정부하고 북한과 핫라인도 있고 우리 정부와 북한의 직접적인 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활용해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했죠, 만날 수도 있다고. 거기에 반응한 거지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없이 과연 직접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했을 역할이 충분히 있을 텐데 마치 지금 얘기하는 볼턴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억지로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이 만날 때 대통령도 같이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두 분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우리 측으로 와서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3명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억지로 만약에 가고 싶었다고 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뒤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지 안 그랬으면 본인이 정말 사진 찍기 원했고 저기에 적극적으로 가기 원했다면 억지로라도 따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저 상황에서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만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 같은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원래는 정신분열증 이렇게 하던 용어인데 조현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한 볼턴 회고록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봉영식]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많죠. 존 볼턴은 비핵화를 담당했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 텔레비전 화면에도 나왔지만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설에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 서재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그랬는데 그것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엔드 오브 널스코리아였습니다. 북한의 종말. 그것을 기자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목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 저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일체의 유연한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앵커]
북한을 상대로 협상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원래 정의용 안보실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최진봉]
같은 내용이에요. 정의용 실장이 제안을 해서 두 북미 간이 만나게 됐다고 하는 주장인 건데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방문하거나 존 볼턴이 대화 상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전달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정의용 실장의 아이디어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북미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과연 정의용 실장 혼자서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라인이나 연결라인에서 카운터파트너였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볼턴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볼턴한테 얘기해서 볼턴이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외교가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분은 카운터파트너로서 양측의 지도자들의 지시나 아니면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걸 또 본인들의 지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정의용 실장이나 볼턴이 뭘 결정해서 두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볼턴이 그걸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다는 말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용 실장의 아이디어로 북미회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성사될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위에 있는 지도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서야 정의용 실장이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회고록에 담은 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끌려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봉영식]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북정책과는 결을 달리 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전되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만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한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

한마디로 한국을 믿었는데 이전에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볼턴의 이런 회고록에서 사실여부를 떠나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도 속이고 미국도 속였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이것을 트집잡아서 이것 봐라. 문재인 정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낼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우리에 대한 어떤 공세를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요. 이거 봐라. 존 볼턴 보좌관이 이렇게 썼지 않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공세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북한에서 반응이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봉영식]
네, 우리 정부의 반응도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을 보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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