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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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에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약 52% 상승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2배 이상에 이른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억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에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000만원(약 2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원과 493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는 1400만원인 약 6%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6500만원(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 상승폭은 6200만원으로, 20% 올랐다. 이번 정부 때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최저임금과 아파트 가격에 따라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린 햇수를 계산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되어 임기 말에는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38년이 소요된다. 박근혜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90만원 인상돼,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1년 줄어든 37년이 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연 최저임금이 530만원 인상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정부 대책 역시 알맹이는 쏙 빠지고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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