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 2년을 맞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은 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선 7기 2주년 도정 평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였다고 28일 밝혔다.

긍정적 평가는 출범 1주년 평가(60%) 때보다 19%P 올랐다. 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 분야별 평가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신속한 조치가 높은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취임 2년을 맞이한 소회에서 "취임 당시 도정 만족도가 29%였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힘을 다한 2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준 도민 덕"이라며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37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처럼 남은 2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