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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주호영 “폭주 기관차의 ‘국회 개문발차’…세월호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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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독식·추경심사 속도에 비판

“점검 없이 출발…세월호만큼 엉성하다”

“공수처법도 구멍 숭숭…의회독재 그만”

헤럴드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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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놓고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고 했다.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엉성히 닻을 올렸다는 게 똑같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됐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 없이 출발했다.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며 “상임위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예산 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상임위는 부처 예산 심사를 1~2시간 안에 뚝딱 끝냈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35조원은 38조원으로 불어났다”며 “내 집 살림하듯 나라 살림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원들도 ‘무슨 규정을 그렇게 따지느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보이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관심을 쏟는 일도 ‘세월호 참사’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란 불법·탈법으로 만든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은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는 의회 독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있다”며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다.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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