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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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경영계는 시급 84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노동계는 16.4%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삭감 주장을 들고 나와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측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2021년의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시급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몇십원 인상으로 나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인상 폭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에 더욱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삭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1%(180원) 적은 84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과제를 생각하면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의 간극이 큰 까닭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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